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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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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명성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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